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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복지시설 무더기 폐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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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복지시설 무더기 폐쇄 현실화
  • 윤종원
  • 승인 2005.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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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의 무더기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관내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기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 시설과 인원 기준을 맞추지 못해 강제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전체 91곳 가운데 30% 가량인 25곳(이용자 3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7곳은 이미 폐쇄됐거나 폐쇄가 예정돼 있으며 18곳은 법정 기준을 크게 벗어나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등은 이에 따라 민관합동 실태조사팀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각 시설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인 뒤 문제 시설을 내년 6월까지 강제 폐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전국적으로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 933곳 가운데 304곳이 폐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강제 폐쇄 시설을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하려는 당초 계획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미인가 복지시설의 무더기 퇴출에 대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기존의 인가 시설에 분산 배치할 방침이지만 합법적으로 무료 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는 전체의 절반 안팎에 그쳐 상당수의 이용자는 길거리에 나앉을 형편이다.

폐쇄 대상 시설의 집단 저항과 이들이 당국의 눈을 피해 음성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폐쇄 시설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시설은 당국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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