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장기적으로 정률제로 개편 유력하나 당장은 일부 정액구간 확대 예상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1월4일 개최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안에 제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안이 마련돼 연내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길 희망한다”며 “현재 검토 중인 안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술과 처치에 대한 수가를 높이고 검사에 대한 수가를 낮춘다는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그간 상대가치수가 개편과 관련해 재정투입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있었고, 또 고난이도 시술의 상대가치를 인상하면서 베이스라인이 달라진 부분도 있어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현재 2차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상태로 윗선에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과 관련해 정통령 과장은 “노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데는 정부나 의료계 간 이견이 없다”며 “다만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되도록 재정투입처를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은 정액과 정률을 혼합하되 갑자기 단계가 확 뛰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생각으로 구간별로 시뮬레이션을 했었다”고 말했다.현재 의사협회의 경우 정액 구간을 일단 올리고 그 이후 단계로 정률제를 반영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경우 추가 소요재정이 약 5천500억원으로 나타나 부담이 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 과장은 “노인의료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외래 본인부담을 지나치게 낮춰서 마치 마실 가듯이 이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또 노인 외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5천억원을 투자하자는 것인데, 차라리 그 비용의 일부를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상대가치 조정에 투여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 의사협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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