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복합체란 동일 의료법인 등이 의료 및 장기요양시설을 개설하여 의료·장기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개념으로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10월28일 오후 3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고령화 시대에서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의료복지복합체 도입을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대학원 교수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보건의료복지체계의 구상’이라 발표를 통해 요양병원의 병상기능의 재편과 함께 의료복지복합체 도입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결국 지난 15년간 노인의료비가 9.9배 증가했다. 생애말기 마지막 1개월간 총 의료비의 약 1/3을 지출할 만큼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고, 연명치료, 웰다잉도 심각한 문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요양병원 중 일부를 재활기능에 특화된 회복기재활병원으로 전환하거나 급성기 및 요양병원에 회복기재활병동을 구분해 설치하고 높은 회복기병동가산 입원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현재 1천3백여 요양병원을 △회복기재활에 특화한 병원·병동 △유지기 요양병원·병동 △유지기 요양원 △타사업 전환 등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 의료법인 등이 의료 및 장기요양시설을 개설하여 의료·장기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개념으로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의료복지복합체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의료복지복합체의 경우 범위경제가 가능해지고 거래비용 등도 축소되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의 의료화와 폐쇄적 수용, 이용자의 차별적 선택에 따른 한계도 분명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가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학술이사(인천은혜병원 진료원장) 역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 개선방향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 정립을 통한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도입을 요구했다.
가 이사는 “요양병원 환자 중 3분의 1은 의료처치가 불필요한 환자고, 반대로 요양시설 입소자 중 3분의 1은 의료처치가 필요한 환자로 의료와 요양이 혼재된 상태”라며 “일본의 복합체를 참고로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노인의료복지복합체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교집합을 이루는 요소들을 요양병원이 서비스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 개선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의료와 복지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요양병원 간병의 급여화와 노인의료복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윤영복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미소들병원 이사장)은 노인의료복합체의 장점으로 △수직 통합으로 범위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으로 서비스의 효율화 △계속적‧포괄적 서비스로 인한 심리적 안정 제공 △이용자 정보의 축적과 활용 △인재의 활용과 육성, 배치의 효율화 △경영비용의 절감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의한 마케팅 효과 등을 꼽았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도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며 “노인의료·복지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참여한 한국형 노인의료복지복합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이와 같은 제안들에 대해 서영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은 “폐쇄적 수용으로 소위 돈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복지의 의료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며 “적정한 수가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연구실장도 “의료복지복합체에 대한 기관간 역할 분담 필요성은 제시됐지만 국체적인 방법은 그동안 나오지 못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이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나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 간병비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라면서 “병원과 시설이 실제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만큼 고령사회 의료체계에 맞는 옷을 입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된 내용은 다 나왔는데 첫 단추를 어디서 꿰야 할지, 모든 것을 다하긴 어렵다”며 “어느 부분에 시범사업 해야 하는데 너무 방대하게 하면 구체적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