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약가우대 제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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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약가우대 제도에 반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0.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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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인책인 신약 우대조항 유예 및 축소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초래” 주장
다국적제약사들이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정부가 10월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의 규정 중 혁신 신약을 우대하기 위한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에 대한 부분을 유예한 것은 글로벌 도입 신약에 대한 차별이며, 결과적으로 갈 길이 바쁜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25일 밝혔다.

KRPIA는 이번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 관계없이 100% 적용되지 못해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며, 국내 환자의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을 저해시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 적용 유예는 글로벌제약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약산업 경쟁력과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KRPIA는 “세계적으로 국적보다는 혁신의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적으로 열린 환경에서 경쟁을 하는 제약산업 육성 추세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국내 제약회사가 단독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인 신약에 대한 우대조항의 유예 및 축소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KRPIA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약가제도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제약 생태계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며 따라서 “사회적 기여도 등 항목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약가우대를 통해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과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10월24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두 개선안은 약가제도 개선협의체 논의를 거쳐 글로벌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정심 보고와 관련 규정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 및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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