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오히려 지역의료 공백 심화 시켜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이 최근 소아사망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10월20일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소아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등 조치 수위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은 10월19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유지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오히려 섣부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가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소아 사망사건 관련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취소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20일 개최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당연직 5명, 위촉직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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