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노력 하겠다”
'의료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의 건의에 대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답이다.
10월1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간 바이오헬스 창업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식에 이어서 주요협회·기관이 참석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정용 병협 회장은 정진엽 장관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에게 비영리 의료법인 중소병원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정식 건의했다.
홍 회장은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비영리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몇 번이나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비영리라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비영리 의료기관의 중소기업 지정은 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복지부와 상의해 크게 보고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비영리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정된 재원을 나눠 갖는다는 중소기업계의 민원도 있어 잡음(노이즈)이 나지 않는 선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엽 장관 역시 해외의료진출법을 예로 들며 “해외진출 병원이 세제 혜택이라는 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만 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호인력 같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건의했다.
홍정용 회장은 “의료영역은 고용인력 규모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노동집약적 분야로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기반의 안정적 보건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엽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계획을 만들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관련 정책협의체를 만들 때 병원협회의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외환자 유치·병원 해외 진출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11월이면 종합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홍정용 병협 회장을 비롯해 제약·화장품·의료기기협회 등 보건산업 분야 주요 협회 및 기관대표 12명이 참석해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