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의료급여환자 입원식이 오랜 기간동안의 식대수가 동결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지난 2003년 1월 3,220원에서 3,390원으로 5.28% 인상된 이후 14년째 오른 적이 없다. 반면 건강보험 식대수가는 지난 2006년 급여화된 이후 9년간 동결돼 오다 지난해 10월 6% 올랐다. 게다가 2017년부터 소비자물가와 연동하는 자동조정기전이 적용되게 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식대수가의 차이는 해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식대수가는 끼당 870원에서 최대 5,670원까지 차이가 난다. 종별 병원중에서 식대수가가 가장 낮은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식의 경우 4,260원인데 반해 의료급여는 종별 구분없이 3,390원으로 책정돼 있어 87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기에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이 적용되고 종별 가산까지 더해지면 그 폭은 2,350원까지 커지게 된다.
영양관리료까지 가산되는 치료식과 멸균식은 더 심하다. 치료식은 1,390원에서 최대 3,070원까지 차이가 난다. 멸균식은 4,650원에서 5,670원 사이로 그 폭이 더 크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같은 입원식을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식대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료기관이 떠안거나 건강보험 환자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식대수가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시간이 갈수록 해결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2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34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아 의료급여 식대수가 현실화는 더 멀어지고 말았다.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는 상황에서 34억원은 ‘언발에 오줌누기’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모든 게 서러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더 이상 차별이 섞인 눈물의 밥을 먹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