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정원감축 정책을 2017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의료환경 변화를 감안해 2018년까지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10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공의 정원감축 정책이 지방과 기피과 전공의 충원율 상향이라는 정책 효과가 있었으므로 내년에 완료할 생각이었다”면서 “병원의 여건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올해는 절반 정도만 줄이고 내년에 나머지를 줄이는 등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 사무관은 “2014~2017년까지 정원합리화 정책을 추진 중이었지만 대한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사립대병원협회 등에서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환자안전법과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 2013년 당시와는 의료환경이 크게 달라진 점을 감안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의견을 줬다”며 “정원 운용 계획은 의료계 자율에 맡겨 각 과별로 융통성 있게 감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서는 정해진 정책 수순인 만큼 일단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의학회와 병원협회 등과의 논의과정에서 시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감축 연장안은 이달 말 병원신임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문상준 사무관은 “2018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며 더 이상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1년 동안 감원할 것을 2년에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 초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한 전공의 정원 규모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현재 정원에서 비율로 줄인 것이지만 각 과별 필요한 정원 규모나 공공 수요 등을 감안한 전공의 정책방향을 연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문 사무관은 추가 감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애초 의대 정원에 맞춘다는 게 목표였고 의대정원의 변경이 없으므로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대폭 늘리거나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