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4대 중증질환(심장질환, 뇌질환, 암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증가율이 진료인원 증가율보다 2~3배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의 최근 3년간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3년 483만1천829명에서 2014년 510만9천617명으로 5.7% 증가했고, 2015년은 529만9천918명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보면 2013년 1만6명에서 2014년 1만511명으로 5% 증가했고, 2015년 1만915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는 2013년 17조 4천832억원, 2014년 19조 1천344억원으로 9.4% 증가했고, 2015년에는 21조 1천553억원으로 10.6% 증가했다. 2015년 건강보험에서 지불된 진료비 46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진료비 증가율은 연도별 진료인원 증가율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4년에는 진료인원이 5.7%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9.4% 증가해 두 배 가량 더 높게 증가했고, 2015년에는 진료인원은 3.7% 증가했는데 비해 진료비는 10.6% 증가해 3배가량 더 늘어났다.
2015년 기준 진료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서울로 1.6% 증가했다.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이었다. 10만명당 1만712명으로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역시 서울로 10만명당 1만1천48명이었다.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2015년에만 총 4조 7천780억원이 지불됐다.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해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로 전년 대비 8.6%에 그쳤다. 지불된 진료비는 5천510억원이었다.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4대 중증질환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창원시 성산구로 7천848명이었다. 다음으로 경북 구미시 7천906명, 천안시 서북구 8천51명, 경기도 오산시 8천137명, 울산시 북구 8천14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청도군으로 1만7천497명이었다. 다음으로는 경북 의성군이 1만7천335명, 전남 진도군 1만7천3명, 경북 청송군 1만6천70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16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강남구(1만223명)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강북구(1만2천26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강서구(1만42명)가 가장 적었고, 영도구(1만3천403명)가 가장 많았다.
각 질환별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로 199명이었고, 뇌질환은 경북 구미시(107명), 암질환도 역시 경북 구미시(4천223명)였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창원시 성산구가 2천924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반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심장질환은 경북 영양군(811명), 뇌질환 전남 구례군(526명), 암질환 경북 청도군(1만560명), 희귀난치성 질환 경북 의성군(6천437명)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인구고령화, 진료환경의 변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진단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진료비 증가도 뒤따르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꼼꼼히 점검해봐야 하며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질환발생 편차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각 지방정부 차원의 주민 건강대책 및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