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합리적 의료 정책 수립 과정의 선행요건’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먼저 포럼 발제를 맡은 최희주 전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적전문위원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는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관련 법들간의 상호모순이 나타나고 연계를 미흡하게 만들어, 인구집단별·질환별·사업영역별로 개별적 정책들을 수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 전 위원은 “종합적 보건의료계획의 부재로 보건의료분야의 총체적 정책접근이 미흡하고, 보건의료분야 정책집행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덧 붙였다.
특히 초저출산 지속 및 인구고령화 가속, 경제적·지역적 양극화 심화, 경제성장 둔화 및 신 성장동력 발굴 노력 요구, 다양한 변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리적 의료정책 수립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위기요인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전 위원은 “2015년 보건의료분야 업무과제 중 42%가 보통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었다”라며 “중장기적 정책 수립시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정책 집행 시 위기요인 등에 대한 규명과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보장 강화 정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및 보장성 강화 등 만성질환 전반을 고려한 균형있는 정책방향설정과 연구중심병원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실제적인 지원책이 필요성도 밝혔다.
이를 위해 최 전 위원은 ▲민-관 협력을 통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부담 해소 ▲의료계가 중장기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씽크탱크 역할 수행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지양 및 의사결정 시 전문가 의견 반영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는 “20년 넘게 보건복지분야 취재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고 오히려 정권의 취향에 따라 정책이 움직이는 것 같다” 며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통일시대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석기 동국대의료원장은 “저수가 체제인 건강보험체계하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며 “정부가 내년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편적 정책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통합적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장기적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에서 지적한 보건의료기본계획,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정책결정과정은 굉장히 공개적·투명화·민주화되어 있고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국민의 동의 없는 정책은 결정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