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병원 차원 넘어 사회적 의제, 국가적 책무로 가져가야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와 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이 공동 개최한 제5회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최근 병원관련 정책 동향과 개선점’이라는 주제의 토론자로 나선 이병문 매일경제신문 기자의 말이다.
간호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위기감은 극에 달한다.간호인력 수에 따라 수가를 우대 적용하는 제도라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간호사가 없어 병동 폐쇄 할 수밖에 없는 중소병원이 무너지면 의료공백 발생은 필연적 결과로 나타나 국민의 건강권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의 정원을 늘려야 하지만 교육부는 난색, 보건복지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난색, 간협은 절대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병원에 출근해 고된 업무로 어깨가 처진 간호사를 보면 혹시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는 병원장의 마음이 대다수 중소병원장이 겪는 심정이다.이 기자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과 약값 부담을 대폭 올리는 등 상급병원 외래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의료의 양적팽창을 조장하는 의료 정책에서 탈바꿈해 작지만 강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했다.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과를 보다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시켜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보를 1순위로 꼽았다.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인력 확보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환자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 비품의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국고지원 또는 수가로의 보전도 요구했다.그 외 특수 환자군까지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 세분화된 인력기준과 그에 따른 수가체계가 제시돼야 하며 자보나 산재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수가 적용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는 선택진료비 축소로 인한 병원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각 등급별 간격 및 지원 수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병원협회에 대해서는 병문안문화 개선 활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연계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성공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당부했다.
김 의료원장은 호스피탈리스트에 의사의 참여가 적은 것은 스탭간의 역할 분담과 정체성 때문이며 직업의 안정성과 역할을 정의한다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언을 했다.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진료수가만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정책 제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적정보장, 적정수가, 적정부담으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의료서비스,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보건의료 인력문제는 개별 병원 차원을 넘어 전 사회적 의제, 국가적 책무로 가져가 관련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한 노사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임배만 전 한국병원경영학회장은 당면한 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직종별 서비스 제공범위 및 방법의 재정립 △서비스 특성에 따른 대체 직종 육성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병원 차원에서는 △직급 및 보수체계 수준의 재검토 △직무분석으로 직무의 재정립 △직원의 근무형태 다양화 △비핵심업무의 협업 및 아웃소싱 등을 제안했다.
“수술실 간호사는 업무량의 20%를 재고 정리와 소독관리에, 외래 간호사는 검사예약 및 안내가 업무량의 20%를 할애하는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그동안 간호대 정원을 늘렸지만 병원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의사 인력 및 PA제도 등의 논의는 의정협의체 합의사항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