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약사법 위반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3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34건 가운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21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13건으로 이 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총 4건이었다.

동화약품의 후시딘연고는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과대광고로 인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천800만원이 부과됐으며,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도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광고에 있어서 ‘대표’라는 문구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또 동국제약의 인사돌플러스는 임상시험 자료 중 일부만 발췌해 실제 수행된 임상연구 목적과 다르게 제품의 효능을 부각시키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돼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7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성분이 변하면서 콩팥에 손상을 입히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유효기간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해야한다”며 “과대광고와 관련해 전문의약품은 광고규제가 필요함과 동시에 대중을 위한 홍보의 유연성도 같이 필요해 제약사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