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급 의료기관 1천870곳 중 10월5일 현재 실제로 등록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 곳은 약 2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기관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모두 등록을 마치려면 최대 1~2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다.이처럼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하고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등록이 지연되는 데는 10월4일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방접종 희망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착수할 겨를이 없다는 것.
질병관리본부가 무료접종 개시 초반에 대상자들이 몰려 혼잡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연령대별 접종 시기를 분산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는 연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인파로 넘쳐나고 있다는 설명이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기관 대부분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정기관인 만큼 현재로서는 예방접종 대상자가 어느 정도 소진될 때까지는 시범사업 등록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등록이 늦어지는 배경 중 하나다.시범사업 대상자는 초진 환자의 경우 참여할 수 없고, 재진 환자 중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국한되는 만큼 환자 선정에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시범사업 대상 환자수는 의료기관 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키로 했지만 등록 후 3개월 평균 관리 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된다.또 길게는 수개월까지 내원간격이 큰 만성질환자의 특성을 감안하면 의료기관들이 당장 목표 환자수를 채우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 등록에 여유를 두기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이 1년 간 진행되는 만큼 최소 10개월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적어도 12월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자가 혈당계와 혈압계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향후 등록기관 및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해 의료기기 지원 규모를 최대 9만대까지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36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