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 간에 ‘국감파행’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정작 원인을 제공한 의장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맞불을 놨다.

이후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발단은 성상철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적절한 시점의 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성 이사장을 치켜세웠다.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경의를 표한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달랐다. “개편안이 급진적이어서 실현성이 낮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꾸는 개편안에 소득파악률이 77% 수준 밖에 안되니 신중한 검토와 단계적 개편을 주장하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파업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사측이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여실히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성상철 이사장과 손명세 원장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외인사”라고 소신발언을 했다. 

뒤이어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이 “진료기록을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며 “상식에 비춘 답변은 국감장에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기관장들의 답변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대답을 유도하는 듯한 질의를 문제 삼았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폭탄, 신용카드 건강보험료 납부시 수수료율 인하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