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적절한 시점의 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과체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9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발언에 대해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부과체계 개선뿐 아니라 비급여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말씀, 누적 흑자 20조원을 보장성 확대에 써야 하고 정부 국고지원도 계속돼야 한다. 100점짜리 말씀이다.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소신껏 일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현행 건보료는 소득 외에도 나이,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부과돼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무임승차'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수년째 개편안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에 영향을 주는 큰 제도변화이기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이에 대해 야권은 각각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개편 방안이 조속히 이뤄져 국민 불만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등 정부에 개편을 촉구했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소득중심 건보체계의 전제조건은 소득 파악률이 높고 소득이 투명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소득중심으로 가다 보면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으며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가 올라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중심 일원화 체계로 하면 급진적이어서 실현성이 낮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77% 수준밖에 안 된다. 지하경제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20~30% 수준이라는 점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건보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득 부과 체계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도 확실한 소신"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검토하는 것이다. 소득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단번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