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사봉 잡은 양승조 위원장 진행도 성공적으로 평가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더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행정업무에 임할 것을 시종일관 요청했고, 정부 측도 이에 부응하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시기와 의료인의 직능 간 직무범위 확정 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우물쭈물했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에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을 거부하면서 13개 상임위원회 중 절반 가까운 6곳의 상임위가 국감을 치르지도 못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 단독 국감으로 시작했으나 첫날 오후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합류하면서 이틀간 자리를 지켜 명목상으로는 여야합동 국감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틀째 감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현 정국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번갈아가며 잠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이틀 내내 진지한 가운데 ‘정책’을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됐다.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무려 10년을 활약한 4선의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사봉을 쥐고 치른 첫 국감을 매끄럽고 무난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사 진행과정에 무리가 없고 발언시간도 적절하게 주어졌다. 또 당리당략을 드러내지도 않고 행정부의 입장도 살피면서 공평무사하게 진행한 ‘공정한’ 위원장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증인 19명, 참고인 12명으로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소환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감이었지만 증인 신문도 간략하게 진행됐다.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첫 질의 이후 더 질의할 의원이 있냐고 묻고는 바로 귀가 조치시키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다.다만 불법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불려나온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는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요구를 ‘딴청’으로 회피하다가 결국 ‘유감’ 표명에 사과의 의미가 내포됐다는 ‘진술’을 내놓으며 올가미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또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도 국감 전에는 가장 ‘핫’한 증인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질의는 밋밋했고 답변을 통한 ‘결론’도 없었다. 결국 직능 간 직무범위에 대해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뾰족한 묘수를 내놓을 수 없다는 ‘한계’만 확인하고 말았다.추무진 회장은 귀가 조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한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는 뜨뜻미지근한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28일(수) 자료정리 후 9월29일(목)부터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시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일정을 계속 이어간다. 10월14일(금) 종합감사까지 2주일 이상의 대장정이 남아있는 셈이다.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느 시점부터 국감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지만 초선의원 비중이 유난히 높은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무난’하게 출발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