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장관인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로부터 국민의 편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사출신 장관에 대한 의사협회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정진엽 장관은 의사보다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행정활동을 하셨다”고 평가했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의사협회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보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치며 이는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적정수가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므로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따라서 건보료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건보 흑자 20조원은 지급돼야 할 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며 “흑자 부분이 수가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진엽 장관은 의사들의 형편이 어렵지만 건보료는 흑자를 내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의료계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수준에서 운용하더라도 2024년이면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분한 재정이 있다고 해서 다 쓰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인정액제와 관련해서는 정률제 혹은 정액제 2가지의 정부안이 이미 마련됐고, 조만간 방향을 정해 개선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한의사가 있다는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일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