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을 폐지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기능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식의약청 지방청의 의약품 및 식품 감시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과연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업무의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방향 추진에 문제가 없을지 우려되고 있다.

김정숙 청장은 6일 국감에서 식의약청 기능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식품의약품 관리업무의 효율화 선진화를 위해선 반드시 지방청이 필요하다며 혁신위에 이같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들의 협조를 요망했다.

김 청장은 식의약청의 혁신을 위해서도 기능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와 같이 식의약청 본청과 지방청 2중 잠금장치가 작동되는 것이 지방분권 차원의 지자체 업무 이양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며 업무이관 추진에 관한 대책을 물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성장분배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을 추구하면서 식의약청 지방청 업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도로 감시 감독 업무가 이관되면 오히려 관리 감독이 느슨해지고 중앙정부 감시체계와 2원화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업무 이양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