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공급문제로 인한 의료기관의 운영난을 감안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9월8일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원 방문문화 개선’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가 전제돼야 가능한데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인력 최저 등급으로 감산의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하면 이들 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간호인력이 상대적으로 급여나 근무환경이 나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직과 지역·병원간 간호인력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중소병원의 간호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필수 법제이사는 간호교육 과정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 병원이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의존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2018년부터 전국 시행을 원칙으로 했으나, 메르스사태 등으로 인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방안으로 성급히 확대된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기존 활동 간호사의 이직현상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1천명당 임상간호사 수는 OECD국가 평균(9.3명)의 절반 수준인 4.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이사는 “간호대학 정원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며,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국고지원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수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가 및 임금 인상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도입도 요구된다.

김 이사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유출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병원 종별 참여 규모관리가 필요하며, 정부의 정확한 간호인력의 수요·공급과 이직률 변화 분석 등을 통한 간호대 정원 지속 확보와 경력단절 간호사의 현장 복귀 지원 등 적정 인력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참여기관의 비용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병원간 동일한 기준 적용과 현재의 국고지원금(50억원) 규모를 최소 2배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