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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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급하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9.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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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 질적 저하 초래 원인 해결을
회복기재활 영역 필요하지만 종별 신설은 비효율적
“새로운 종별로 회복기 재활병원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은 9월9일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손 병원장은 아급성기 회복기재활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현재의 요양병원이 아급성기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수가 및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제도 안에서 수가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문제를 새로운 종별로 신설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비용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손 병원장의 생각이다.

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현재 제도 하에서 요양병원이 일본의 병상별 운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병원장은 “회복기재활병상-치매병상-호스피스병상-만성질환병상을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입원기간, 인력과 수가의 차별을 두면 가능하다”며 “내부적으로는 병동별 수가차등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의 급여화를 주장했다. 비급여로 인한 할인행위로 요양병원의 질적인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

간병비의 수거율이 저조해 결국 병원이 간병비의 대납으로 인한 경영 선순환구조의 장애가 되는 사례도 있다.

손 병원장은 현재 간병의 질적인 부분의 문제점으로 △정규직원 법적인 제한으로 도급, 파견 등 아웃소싱 형태의 운영 △노동법 규제에 따른 직접 교육과 관리를 할 수 없는 구조 △24∼48시간 연속근무의 열악한 근무환경 △조선족간병으로 의사소통의 한계 △老老케어 △간병의 비전문성(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없어도 근무 가능함) 등을 들었다.

손 병원장은 만성기 의료기능의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와 복지가 함께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의료복지복합체)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수직통합 함으로서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및 비용의 절감이 발생해 서비스 제공이 효율화 되는 효과를 들 수 있으며, 일본의 복합체를 참고로 우리도 의료, 복지 연계 모형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손 병원장은 “이를 위해 중소병원, 요양병원, 복지시설 등이 참여한 시범사업을 수행, 한국형 복합체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로드맵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정책과장은 “노인의료 복지 체계 관련 논의에 있어 병원, 시설, 지역사회라는 축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노인의료 케어가 담보돼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돌봄 인프라 구축 안되면 기능 정립하기 힘들다. 지역 돌봄 서비스를 어디까지 확대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재활의료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되며, 급성기하고 아급성기, 회복기 재활 등을 같이 연계하려 한다”며 “전달체계 개편되면 요양병원 재활 영역이 이동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종별구분으로 재활병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인력 시설 기준 등을 강화해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나머지는 손 병원장의 의견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재활, 요양, 급성 등 기능과 시설별로 역할분담이 안되고 뒤죽박죽”이라며 “새로운 요양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부양시스템도 비슷하고, 노인 문화와 인식, 가족 중심의 케어문화가 발달한 동양 문화를 감안해서 일본이 한 것처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아우르는 통합의료서비스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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