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건보체납액 2조원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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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건보체납액 2조원 상회
  • 정은주
  • 승인 2005.09.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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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전체 건보재정의 10%에 달하는 금액...부과체계 개선해야
2007년이면 건강보험 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전체 재정의 10%에 달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체납세대가 25만 세대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체납가구가 200만 세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올해 6월 누적 1조3천511억원이 체납돼 매년 평균 2천593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평균 보험료 수준인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전체 체납세대의 80%, 체납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형 체납이 주원인이란게 현 의원의 주장.

그는 “건강보험 통합이후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대별 체납 평균 금액도 2002년 연간 53만1천원에서 올해 연간 62만6천원으로 9만5천원 증가했고, 이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07년에는 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누적 체납세대수는 136만1천에서 2005년 201만4천건으로 늘어났으며, 누적 체납금액은 2002년 7천237억원에서 2005년 6월 1조3천511억원으로 증가했다. 2002년 대비 체납 증가율은 충북이 1.53배로 가장 높고, 이어 경기와 대구가 1.52배 증가했다. 2005년 5월 기준 체납금액은 서울이 3천29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지역이 2천951억원, 부산이 1천43억원, 인천 88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료 납부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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