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 동안 협의했던 결과 이하 수준으로 정부가 제시한다면 의료계는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박창영 회장(삼성성인내과)은 9월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정부가 세척소독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과 함께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2일 최종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는 세척소독수가 수준과 학회에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하던 진정내시경의 급여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최근 메르스나 C형간염 사태 등 전염병의 주요 원인으로 원내감염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와 엄청난 비용이 지급돼 국가적 손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시경 소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시경 소독에 대한 비용은 아직 보상되고 있지 않아 수가신설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상대가치 2차개정 작업이 완료되면서 그 적용을 앞두고 있지만 내시경 소독 수가는 겨우 2천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책정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시경 관련 소독수가는 그 필요성에도 지난 10년간 책정이 되지 않아 관련 학회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위장내시경학회는 지난 7월 추계를 통해 △인건비 9천760원 △솔, 장갑 등 소요재료 2천원 △자동세척기 500원 △세척액 5천600원 선으로 총 1만7천860원 수준의 수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조사 결과에도 내시경 소독을 위한 최소한의 원가가 1만5천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몇 케이스를 하지 않는 의원급에서는 더 많은 수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정내시경의 급여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내시경 수가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적자를 안겨주는 상황에서 환자선택에 따라 운영하던 진정내시경을 통해 이 부분을 메꿔왔는데 이마저 급여화를 하게 되면 결국 내시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보다 진정내시경 비용이 5배 이상 비싼 미국, 일본, 홍콩에서도 그 가격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가격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서둘러 급여화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제기했다.
환자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진정내시경이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관행가 수준 이하의 가격이 형성돼 결국 의료기관에서 진정내시경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와 많은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어떤 수가수준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의료계의 입장을 정부가 잘 경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기대 이하 수준의 수가를 책정할 경우 의료계는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