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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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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허술
  • 윤종원
  • 승인 2005.09.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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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9일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玄愛子)의원은 "충남에서 지난 5~7월 단전.단수.가스공급이 중단됐던 가구는 3만4천782가구로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8천556가구의 6.4%(548가구)만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기초수급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가운데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민간지원 등 기타 지원사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6천124가구"라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열린우리당 김춘진(金椿鎭)의원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비율을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논산시는 4.8%인데 당진군은 47.8%로 10배 가까이 차이난다"며 "수급 신청 담당 공무원들이 통일된 기준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도 인구의 4.1%로 전국 평균 2.9%보다 높고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3.3%로 전국 평균 8.5%보다 크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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