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14분의1에 불과하며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며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낮은 내시경수가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월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제55회)에서 가톨릭의대 정대영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극단적 저수가인 한국의 소화기내시경 의료수가체계가 의료시스템을 망가트리고 국가의 도덕성에도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위내시경검사 수가는 4만2천360원(병원기준)이며 이 비용은 조사된 국가 중 최하위 가격이었다.
일본은 12만6천877원, 인도는 16만6천470원이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 등도 비슷한 가격이였다.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유럽형 공공의료의 대표격인 영국에서 조차 60만7천392원으로 조사됐다. 물론 시장의료체계인 미국은 비영리병원도 329만9천38원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국제적 망신이 될 낮은 가격으로 의료산업화나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며 “디지털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인 체계”라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의 원가는 10만66원이다. 이 원가도 2003년 만들어진 것으로 16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의료수가는 원가의 반도 채 되지 못하는 4만2천360원이라는 것.
정 교수는 “심지어 내시경의 소독비용 원가 약 1만9천원은 단 한 푼도 보상 받지 못한다. 20년전 사용하던 폴라로이드 인화지 대신 고화질의 전자차트를 사용하면 결과기록 저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임상 분야와는 달리 내시경검사는 결과에 대한 판독도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보상 구조에서 의료기관은 어떻게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 교수는 “결국 진료량을 늘리고, 의료인력 감축, 장비와 재료 저가화, 노후설비의 사용기한 연장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의 질을 낮추어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2016년 OECD 보건통계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OECD 평균에 비해 1/2의 인력으로 2배의 병상을 운영하며 의사의 진료 량은 평균의 3배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용보전을 위한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가체계 중에서도 특히 소화기 분야의 수가 저평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유방초음파검사의 상대가치점수가 1,037.52점, 경흉부심초음파1,479.23점, 경식도심초음파 2,427.91점, 방광경검사 1,618.26점인데 비해서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596.66점이다.(참고 1점은 약 70원)
정 교수는 “간략히 설명하면 위내시경이 유방초음파 가격의 절반이고 심장초음파 가격의 3분의1, 방광내시경의 3분의1이란 것이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정의로운 가격결정 과정이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의료의 각 분야가 균형발전 하지 못한다면 그 해악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대한민국의 높은 내시경수준(위암 내시경 절제 등)을 유지하고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시경 세척소독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며 각종 내시경 시술 및 수술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는 내시경검사에 4만원만 보험수가로 보상하는 대신, 부차적 행위인 수면진정에 대해 환자 주머니에서 10만원쯤 꺼내어 원가를 보전하라는 암묵적 종용은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가 취할 바가 아니다. 의료현장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는 국가의 철학과 윤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김용태 이사장(서울대병원)은 “내시경은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 내시경 가격의 정상화는 국민안전 관리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창헌 회장도 “현재 내시경 기계값이 10년 전보다 3배는 올랐는데 그 동안 물가인상도 못따라 갔다는 것은 OECD국가인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여타의 선진국 수준은 아니어도 보통의 동남아시아 국가나 남미국가 수준의 내시경원가는 인정해주는 것이 정직한 국가가 아니겠는가’’라며 복지부에 강하게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