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하 병원비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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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하 병원비 국가가 책임져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8.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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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어린이 병원비 방치하면 우리 사회 병든다, 당 차원에서 서명캠페인 추진"
정의당(대표 심상정)은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정의 현실을 알리고 9월부터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함께 8월30일(화) 오전 국회 본청 정의당 당대표실(223호)에서 열린 이날 증언대회에는 자신을 비롯해 자녀 2명이 함께 근위약증을 앓고 있는 박건우(12) 아동 어머니와 몸에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해 수시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공은준(11) 아동의 아버지가 나와 끝없이 반복되는 치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환아가정 외에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비례대표), 김종명 건강정치위원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과 여승수 복지사업본부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멀리 부산과 충주에서 증언을 위해 달려와 주신 환아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며 “아이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플 수밖에 없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가 병들고 병원비야 말로 민생불안의 씨앗인 만큼 최소한 아이들의 병원비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어린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은 더이상 개인차원의 아픔으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정치권이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15세 이하 아이들이 1만5천명을 넘고 심지어 1억원 이상 지출하는 어린이만 881명에 이른다”며 “이들 가구의 70%는 일용직으로 전락하거나 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연간 5조원이란 돈이 어린이 사보험료로 지출되고 있어 어린이를 둔 가정의 부담이 작지 않다”며 “중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만 15세까지의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는 만 15세 이하 모든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1호 발의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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