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29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향후 공설 장례식장을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해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설 장례식장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역할 분담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면서 산지 보호도 할 수 있도록 가족,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했다.이는 가족, 종중·문중이 수목장림을 조성할 경우 장사법에 따른 조성 신고 외에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그간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 가족,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묘지 면적도 8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해 수목장림과 동일하게 완화했다.장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에서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성명, 성별 등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사망자 정보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 종중·문중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 개인·가족이 사망 신고, 매장·화장·봉안 신고 등을 하므로 별도의 사망자 정보 입력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망자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보관을 하지 않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간 연간매출액이 적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도하고, 연간매출액이 많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일 과징금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어 연간매출액이 1억원인 장례식장의 경우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17만원 경감되고,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인 업소인 경우에는 285만원에서 468만원으로 183만원 상향조정됐다.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사법 개정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토록 하고,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춰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장례 지원이 강화되며, 가족 등 수목장림 설치가 활성화 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사망자 정보 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망자 정보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망자 정보를 관리하고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 의무 등으로 소비자 권리는 강화되며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