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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1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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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12.7% 증가
  • 정은주
  • 승인 2005.09.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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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 불임부부 지원 등 신규사업
정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2.7% 증가된 10조 3천88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정부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8.4%)보다 크게 높은 수준에서 정해졌으며,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신규로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4.2% 인상,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113만6천원에서 117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2006년 예산안과 신규사업계획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가구원의 사망이나 사고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되며, 차상위계층의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2만6천여명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실시하는 등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돼 수급자가 늘어난다.

이번 예산에선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이 눈에 띈다.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해선 산모ㆍ신생아 도무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가 지원되며,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도 213억원 지원된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약 1만5천명에게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의 50%를 2회까지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는 것.
고위험 임산부나 인공임신중절 및 불임예방 등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는 데에도 19억원을 편성했다.

노인 건강운동생활 지원과 노인 안검진 및 개안시술, 경로당 이동건강 도우미지원 및 치매등록 관리 등 노인건강관리 사업 지원에도 2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암예방 관리나 금연 등 건강증진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3억원을 투입,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를 설치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확충하는 데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노보건기술개발에 30억원을 지원하며, 특히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에 9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예산도 1천915억원 확보했다.

장애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책으로는 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과 실종아동전문기관 설치 운영,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단가 1만원 인상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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