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대표인 이정현 의원은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 중재로 지난 8월20일 경기도 소재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현 대표가 직접 수원의 1차 의료기관(김지훈피부과의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격이 없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김지훈 원장(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이 의료계 현안을 이정현 대표에게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김재왕 회장, 경기도의사회 김석범 부회장 등이 배석했다.
이정현 대표는 노인정액제 및 의료기관 현지실사 등 의료계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에 대한 심층논의를 격이 없이 한 시간 동안 진행했다.
노인정액제와 관련해서 현병기 회장은 “노인정액제는 10년 전 만든 제도로 1만5천원까지 1천500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유명무실화 됐고 진료현장에서 노인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해 진료 접근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접수하는 직원들과 환자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정현 대표는 이에 대해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심평원 실사를 받은 후 자살한 안산의 비뇨기과 원장 사건과 관련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지훈 원장은 이 사건개요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특히 일벌백계식의 실사방식 보다는 계도를 통한 상생을 촉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면 최종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의견을 표방해 주었고 8월21일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궐기대회에 꼭 참석해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1차 의료기관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정현 대표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지훈 원장은 일선 의료에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점점 더 가속화 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1차 의료기관이 점점 더 경영이 어려워져 도산이 속출하고 의료불평등이 심해지면 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이정현 대표에게 설명했다.
김석범 부회장은 “원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문제는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편법 진료를 양산한다”고 이정현 대표에게 설명했다.
이에 이정현 대표는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수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표방했다.
하지만 저수가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데는 공감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를 총괄한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의료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의료용'도 '교육용'에 넣어 '의료교육용'으로 바꿔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지켜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과 관련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 하는 문제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이정현 대표는 '현재 청년실업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어떻게 해서든 고용창출을 해야하는 문제점'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을 추려서 제안해 준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며 의료계도 고용창출을 활성화 하려는 당의 규제프리존 법안의 취지에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료계 현안을 이정현 대표에게 격이 없이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정현 대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격이 없이 듣겠다고 넓은 포용의 철학을 몸소 보여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