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국가가 진료비 전액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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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국가가 진료비 전액 지원해야
  • 정은주
  • 승인 2005.09.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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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 의원, 1천만-4천만원의 고액 진료비로 가계파탄 우려
소아암 환자에 대해 국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소아암 국가책임 진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인의 경우 암 발병의 일차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데 반해 소아암의 경우 짧은 발병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생활환경 요인에서 원인을 찾기 어렵고 무작위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특히 발병할 경우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의 고액의 진료비가 들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책임지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9월 28일 “소아암 대부분은 10세 미만 어린 연령에서 발생하는데 이 시기 부모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의 큰 부담이 된다”며 “18세 미만까지 발병한 소아암 환자에 대해 소요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소아암 국가책임 진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필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전체 암 진료인원은 54만9천810명이며, 0-14세 소아암은 9천132명, 소아백혈병 진료인원은 1천830명으로 집계됐다.

소아암 종류별 진료비의 경우 항암 화학요법만 시행한 급성 백혈병 환자의 총진료비는 3천만-4천만원, 악성림프종은 1천500만-3천500만원, 뇌종양은 2천500만-7천만원, 신경모세포종은 4천만원, 혈연간 조혈모세포이식은 4천만-5천만, 비혈연간 이식은 9천만-1억원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도 최소 1천만원에서 많으면 4천만원이 들었다.

소아암의 완치율이 7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

그는 18세 미만까지 발병한 소아암 환자에 대한 국가의 진료비 전액 지원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단확인이나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 진료비 지원 규모 심사 등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상설 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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