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국가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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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풍 국가가 관리
  • 정은주
  • 승인 2005.09.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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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회의, "희망한국21-함께하는 복지" 대책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월 26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 대책을 논의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4년간 사회안전망의 개선 보완을 위해 총 8조 6천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신규로 16만명 확대하고 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을 현 15%에서 10%로 낮추는 한편 최중증 치매와 중풍환자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당정은 양극화현상이 뚜렷해지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통해 △적정 사회복지지출 확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평가 강화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인프라 혁신 등을 4대 비전으로 내세웠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 예방과 탈빈곤 정책이 강화되며,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을 위해 3개 분야 22개 정책과제가 중점 추진키로 했다.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의 기본 방향은 재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욕구 특성별로 부분 급여 및 수당을 확대한다는 것. 즉, 의료가 필요한 계층에게 의료지원을, 주거나 교육, 보육이 필요한 계층에는 교육, 보육 등을 지원하고 특히 치매 중풍노인, 중증장애인을 특별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실화된다. 내년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하는 소득인정기준을 현행 부양의무자 가구의 120%에서 130%로 완화해 11만6천명에 대해 신규 수급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생계와 의료, 주거, 기타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을 하며, 이중 긴급 의료지원은 1만2천 가구에 대해 1회 149만1천원씩 지원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 강화의 일환으로는 2006년부터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아동 8만7천명, 2007년 임산부 1만2천명, 2008명 장애인 6만4천명에 대해 선별적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2종(63만명) 본인부담률도 2007년 15%에서 10%로 인하, 2종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치매와 중풍노인, 중증장애인 특별보호 대책도 포함돼 있다.

수급자 위주의 무료시설을 확충해 차상위,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중증 치매와 중풍노인 8만명, 중증장애인 6만5천명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요양시설 수요 100% 충족년도를 당초 2011년에서 2008년으로 3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3년간 실비요양시설 110개 등 기존시설의 기능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조치에 도덕적 해이를 막고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 사례관리요원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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