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현장 목소리 청취 위한 간담회 개최하고 보완책 마련키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진료 의뢰·회송 사업이 시작 초기부터 개원가의 비협조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회송이 불확실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개원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6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정부는 이처럼 예상 밖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 의뢰 건수가 거의 없어 회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공통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원가에서 진료의뢰를 하더라도 해당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차 의료기관은 별도로 구축된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환자상태와 진료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특히 의뢰 정보는 당일 중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된 진료 의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일반 환자들의 요양급여 청구와는 달리 시범사업 수가는 별도로 청구해야 함에 따라 업무가 가중된다는 시각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도 개원가들이 시범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개원가 일각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시범사업 수가의 원격협진 조항에 기인한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원격협진이 이뤄질 경우 병·의원에 1만1천920원, 상급종합병원에 1만6천570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개원의들이 SNS를 통해 원격의료와의 연계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협진에 필요한 별도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조항은 이미 삭제됐다.
수가에 대한 불만 역시 개원가의 불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는 의뢰의 경우 1만300원, 회송은 4만2천24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뢰수가가 회송수가의 1/3 수준에 그쳐 1차 의료기관들의 시범사업 참여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범사업이 난관에 부딪치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개원가의 참여 저조로 시범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할 나갈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지원과 함께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는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천500개의 협력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