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도입시 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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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도입시 총파업 불사
  • 정은주
  • 승인 2005.09.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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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노조,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강수도 맞대응
노동계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에 반발하면서 영리법인 도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민주노총이 특별성명을 내고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데 이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도 9월 26일 "정부가 영리법인 도입을 구체화할 경우 전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들어 의료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의사 프리랜서 허용 및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총파업이라는 강수로 맞선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공공의료 예산 확대 등 전면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현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영리법인 도입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의 공공성 저하,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상의료 투쟁에 적극 나서기 위해 이달말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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