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병)은 초선 때 첫 2년을 법사위원회에서 보낸 후 ‘미래는 복지시대’라는 판단 아래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후 10년을 꼬박 한 곳에서 보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몇 차례나 다른 위원회로 가고자 마음 먹었지만 산적한 보건복지 현안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6월16일 오후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제20대 상임위 운영방향에 대해 듣는 기회를 가졌다.양승조 위원장은 “상임위는 당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제시하며 국회 타 상임위원회의 모범이 되고 양과 질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내에서는 당파적·정파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상임위원장은 정당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국민의 관점에서 원만하게 상임위를 이끌어가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며 “상임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공정하게 이끌고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면 역할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17대부터 내리 4대째 연속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활동에 참여하게 된 양승조 위원장은 상임위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통과 함께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찌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All or Nothing이면 아무 것도 못 얻는다. 한꺼번에 모두 다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보건의료의 산업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양승조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산업이라는 측면과 안전이라는 측면이 공존하는 영역”이라며 “가격을 낮추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고 가격을 높이면 접근성이 떨어지며, 규제를 완화하면 안전이 위협받고, 규제를 강화하면 신기술 개발이 더뎌지는 만큼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안전을 보장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해관계자가 많은 보건복지분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직능단체들이 직능의 영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 아래 상생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20대 국회에서 제약산업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주요 입법과제로 꼽으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입법 정책활동을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양승조 위원장은 의약계 단체들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직능 간 갈등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본다”며 “한약분쟁이나 의약분업 등 직능의 역할에 대한 갈등은 꽤 오래 이어져왔고 앞으로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흑백논리적 접근을 버리고 국민건강 증진과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