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 15년 이상 단일제도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보유하고 이를 비식별 처리한 빅데이터 역시 규모와 품질이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으며 활용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널리 알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해 산업계의 활용을 더욱 높이고 보건의료 연구 수준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6월15∼7월31일) 및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6월15일)을 개최한다.
이 외에도 한국인 건강지수, 영유아검진 및 직장여성 코호트DB, 지역별 의료경영정보 등 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국민통계제안 및 빅데이터 교육 통합과정 운영 등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지속 촉진하고 ‘정부3.0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를 주제로 다양한 유망 기술과 창의적 사업 아이템을 가진 벤처기업, 예비 창업자, 대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작년 심사평가원 단독 개최에서 올해는 심사평가원과 공단 공동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보다 큰 규모로 진행된다.입상팀에게는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특히 최고점을 받은 작품은 범정부 창업경진대회인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정자치부 주관, 일정 미정)’에 출품한다.
특히 사업모델에 적합한 맞춤형 융복합 데이터셋 생성‧분석, 의료데이터‧경영‧산업공학 등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빅데이터센터 LAB공간 우선 사용 등을 통해 아이템이 직접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최대한의 역량 지원과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멘토그룹) 컨설팅, 사무공간 입주 시 가점부여, One Stop Zone 서비스(법률, 특허, 금융 등) 상담, 네이버 NPAC서비스(1년 무상) 등을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6월15일 서울대학교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정보의 활용범위,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이슈가 얽혀 있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소개, 다양한 활용사례 공유, 개방범위 및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부, 공공기관을 비롯해 의료 빅데이터, 법학, 의료계 및 산업계 현장 등의 다양한 전문가와 민간관계자 약 2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임상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질병발생의 위험인자 분석,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모바일 의료정보 제공, 건강보험 대용량 데이터를 시각화해 지도상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 서비스 사업화 등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또 이처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규제, 익명화와 비식별화, 그리고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조치방안 등 법‧제도적 고려 사항도 논의된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성인(키‧몸무게‧허리둘레‧BMI), 영유아(신장‧체중‧머리둘레) 등 한국인의 표준 신체계측 데이터(‘한국인 건강지수’)를 지난 3월말부터 개방(2천94만명을 28만2천건의 통계표로 유형화)했고, 곧 혈압‧혈당 데이터셋(1천945만명)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인 고유의 건강지수를 제시하면 그간 선진국에 의존했던 표준데이터를 한국인 특성에 맞게 생산할 수 있어 영양, 운동, 의류 등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연말까지 다년도에 걸쳐 추적 분석이 가능한 코호트DB를 기존 3개에 추가해 영유아건강검진 코호트 DB(8만명), 직장여성 코호트 DB(18만명)를 공개할 예정이다.
7월까지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기존 본부 1개소(강원도 원주)에서 7개소(서울‧부산‧수원‧광주‧대전‧대구‧일산)를 추가로 개설해 총 76석의 좌석을 운영하고, 10월까지는 100여 개의 원격 접속 계정도 도입할 계획이다.또 건강보험 개인건강기록시스템(PHR)인 ‘My Health Bank’ 모델에 대해 민간기업과 함께 일본 수출 추진을 검토한다.
개인건강기록시스템의 국제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지원 대상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올해 일본은 진료 및 영상정보를 제공한 병원에 대한 개인건강기록 관련 보험수가가 신설돼 가입자의 건강 코칭 등 관련 서비스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번 수출에 따른 경제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평가원은 산업계 등의 건의를 수렴해 4월부터 기업의 경영혁신, 시장조사, 신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연구 목적에도 빅데이터 개방DB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전국 8개 빅데이터센터(원주‧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의정부·전주)에서 총 40석의 좌석과 150개의 원격접속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앞으로 센터 내에 민간기업의 R&D 분석공간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창업 성공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의료경영정보 제공, 제약 및 치료재료‧의료기기 분야 R&D 창구 개설, 민간 창업 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의료기관의 지역별 현황 및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 분포현황과 환자의료 이용현황을 GIS(지도맵)로 공개해 이미 개설했거나 개설할 예정인 의료기관에게 경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분야에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통계 제안’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이 실제 원하는 통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의 빅데이터를 연계한 제공 여부(법적‧기술적 가능성)까지 검토한다는 목표다.
또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교육 통합과정’을 9월부터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양 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내용과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교함으로써 이용 목적에 보다 적합한 데이터를 선택‧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빅데이터 수수료 체계를 보다 합리화하고 적정한 요금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