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 대한 퇴출구조와 합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6월10일 대한중소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진행된 ‘변화의 시대, 중소병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좌장:정영호 좋은꿈 한림병원)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중소병원이 급성치료에만 매몰되고 경쟁이 심화돼 생산성이 낮은 구조가 됐다”며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료자원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도록 해야 하는데 채산성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을 하려도 자본이 필요하다며 규모를 키워 생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중소병원은 의료체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고용창출, 의료비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중소병원이 없다면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중소병원은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은 간호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지역의료가 붕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력체계를 숫자로만 보지 말고, 3교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력공급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력이 없어 정책추진을 지연해 달라도 외면하는 정부에 아쉬움을 표하며 “환경 토대를 만들면서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간호간병 수가 인상처럼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대한 수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녹생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의료의 질이 유지되는데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공급자의 희생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며 어떤 파트너와 논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중소병원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며 기능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소병원의 미래는 지역화와 전문화가 답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그 예로 전문병원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진단기술의 발달로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어에서 라기혁 홍익병원장은 “의료환경이 안좋아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병원을 접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간호인력난으로 간호등급제는 계속 떨어지고,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해 의사 인건비가 증가하는 등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저조한 수가인상은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처지라며 이같은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대한 재투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