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 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전향적평가, 절대평가 전환 등이 필요해 중장기 추진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윤순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실장은 6월7일 출입기자협의회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와 관련해 설명했다.

선택진료 축소 및 폐지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마련된 이제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기존 평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질평가지원금 1천억원은 평가영역의 상징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영역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600억원,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4개 영역은 각각 100억원씩 배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산정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수가)는 의료질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 정액수가 형태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입원)할 때 마다 해당 수가를 산정하고, 1년간(2015년 9월1일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환자에게 받은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는 보험자부담금을 합한 내역이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된다.

윤순희 실장은 “각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질평가지원금 현황이 일정기간 이상 누적돼야 전체 지급현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의료수가실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5천억원으로 확대돼 9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2016년 의료질평가 결과를 산출중에 있으며 수가모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순희 실장은 “올해 의료계, 전문가, 수요자 등 좀 더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 주관으로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질평가는 평가방식 전환, 평가대상 확대, 핵심지표 개발 등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지원금 제도가 환자가 많은 병원이 더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 손실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돼 진찰료나 입원료 산정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수가형태로 인해 환자수 즉 진료량과 연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과측정이 명확한 핵심지표가 미흡해 평가영역 확대 또는 세분화 필요성, 평가등급의 적정화 또는 다양화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윤 실장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관계로 인해 개선할 사항이 많으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발전된 의료질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경험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입원경험이 있는 국민 대상으로 특정 의료서비스을 받았는지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재 평가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