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수가협상 병원 1.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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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수가협상 병원 1.9% 인상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6.0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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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3년만에 전유형 체결
의원 3.1%, 약국 3.5%, 한방 3.0%, 치과 2.4%
▲ 조한호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3년 만에 전유형이 타결됐다.

지난해 결렬돼 건정심행을 택했던 대한병원협회는 올해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인상률 1.9%로 체결했다.

조한호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체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과 재정소위에서 메르스 사태시 병원계의 노고를 인정해 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부분적으로는 아쉽지만 상호 이해 바탕하에 체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국민들이 다시는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병원계가 심기일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원 3.1%, 약국 3.5%, 한의 3.0%, 조산원 3.7%, 보건기관 2.9%로 각각 인상률이 결정됐다. 모든 단체에 부대조건은 없다.

내년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4천860원, 재진 1만620원이 되며, 병원은 초진 1만5천100원, 재진 1만940원으로 조정된다.

평균 수가인상률은 2.37%이며, 총 소요재정은 8천134억원이다. 지난해보다 1천600여 억원 늘어난 규모다.

장미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6월1일 오전 3시 수가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 흑자를 토대로 공급자의 어려움을 공감해서 전유형과의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결과는 6월1일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의결될 예정이다.

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은 5월10일 성상철 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5월17일부터 6월1일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병원협회는 1차 협상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분석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병원들이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해 있음을 설명하고 건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문안 문화개선 운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설 개선 등에 대한 비용도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이고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응급실, 음압병실, 격리병동 등의 수가는 이보다 낮은 50% 수준이라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진료량이 8% 증가한 부분은 3대 비급여가 급여화 된 것으로 병원경영 수지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비급여 전환 부분을 빼면 예전 진료량 증가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2차 협상에서는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첫 수치 교환은 25일 오후 4시 열린 3차협상에서 이뤄졌다. 전날 재정소위에서 추가재정소요분(벤딩폭)이 결정된 직후였다.

조 단장은 “양측의 간극이 크다”는 말로 입장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해 제시된 첫 수치보다 소폭 인상돼 벤딩폭의 증가가 기대됐다. 타 단체도 마찬가지였다. 3차 협상을 마친 모든 단체들은 예년 수준이라며 밝은 표정으로 협상에 대해 설명했다. 최소한 지난해 인상률보다는 높게 예측했다.

마지막 날 4∼8차 협상을 거치면서 각 단체들은 인상률에 대한 간극을 조금씩 좁혀간 끝에 전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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