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5월31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5월27일까지 3차협상을 모두 마친 공급자단체들은 예년과 같이 공단과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월23일 열린 건강보험재정소위에서 추가재정소요분(밴딩폭)이 결정됐지만 협상 테이블에는 아직 올려지지 않았다.

첫 수치를 받아든 공급자단체들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밴딩폭이 지난해 인상률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4차협상부터는 부대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밴딩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조한호 수가협상단장은 5월25일 3차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협회에서 연구용역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른 환산지수 인상률을 제시했고, 공단측에서도 연구결과에 따른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간격차는 크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메르스 같은 암초를 만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들이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려면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병원급 진료량 증가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조 단장은 “양측이 상호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5월17일 1차협상에서 병원협회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병원들이 어려운 경영에 처해 있음을 설명하고 건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현재 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이고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응급실, 격리병동 등의 수가는 이보다 낮은 50% 수준이라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료량이 8% 증가한 부분은 3대 비급여가 급여화 된 것으로 병원경영 수지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비급여 전환 부분을 빼면 예전 진료량 증가와 다름없다고 했다. 의료비용은 증가해 적자병원이 늘고 있다.

조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이 메르스 조기종식에 기여한 병원계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자료를 통해 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전에는 행위량이 자연적으로 증가해 손실분을 맞췄으나 행위량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부분을 통해 적정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진료량 등 통계에 대해 공단과 큰 이견이 없었다며 보장성에 관해 주로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스케일링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치과쪽 보장성 확대로 부수치료도 함께 늘었지만 진료비 증가율은 안정화 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진과 재진 시간이 길다는 점과 함께 상대가치점수 도입 때 상대적으로 한방은 저평가됐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대 6년제 이후 인건비가 증가했으며 카드사용량이 늘어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며 약국의 경영악화 요인을 설명했다. 또한 실제 진료비 점유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