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잇따른 금감원 항의방문과 끈질긴 문제제기로 인해 하지정맥류 등 실손보험 약관 제외 방침이 재검토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목적 만을 부각시켜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하지정맥류 등 일부 질병을 의사단체 등 전문가들과 논의 없이 약관에서 제외시켰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금융당국이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5월2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김승진 위원장(흉부외과개원의사회장)은 “실손보험 보장범위 축소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재검토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비단 흉부외과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대개협까지 가세했다. 처음 금융감독원을 방문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나 재검토 방침을 보인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궤도수정 없이 강행하려 했지만 예상 외로 의료계의 반대가 심각함을 체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 진행됐던 차관급 회의에서도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최근 여론을 형성하고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을 주축으로 본격 실력행사에 나서기 위해 위원회를 긴급하게 결성한 바 있다.
보험사들이 도수치료나 정맥주사 등 일부에서 문제시 되는 내용을 마치 의료계 전체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금감원이 의료계 단체, 즉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 놓고 실손보험 회사에 소속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의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 단체라고 하면 당연히 의사협회, 혹은 관련 진료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의료계 얘기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요식행위인 셈”라고 맹비난했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보험사들이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선심은 선심대로 쓰면서 책임질 일은 의사들에게 떠 넘긴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더 문제는 금감원이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회사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대목이다. 의사들은 과잉진료만을 일삼고 보험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회장도 “실손보험 문제는 소비자와 의사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임에도 보험사들은 엉뚱하게 '과잉진료'를 문제 삼아 논지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회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역할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적절한 치료다.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돈과 연관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전문가로서 올바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일개 보험회사가 단순한 경제논리로 국민건강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만희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감원 항의방문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대개협 차원에서 집중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와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진료기피나 진료거부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이며 의사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