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모든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식대와 병실료 차액 등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도 2008년까지 9-10개 군으로 확대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을 확실히 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된 2005년 제256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부 업무현황을 소개한 복지부 문창진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암 등 중증질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2008년 건강보험 급여율 70%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환자부담 약 30% 경감, 2007년까지 50% 이상 단계적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급여 항목인데도 건강보험 재정여건상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을 일부부담으로 전환하는 등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급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천566개 항목 중 483개 항목이 보험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중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등이 8월부터 보험에서 급여된다.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발전으로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후 국고지원방안에 대해 올해 안에 기본방향 확정과 내년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신의료기술이나 약제,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를 만드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문 실장은 소개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해선, 과잉설치된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지속 전환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2009년까지 2만3천병상 전환을 목표로 올해 1천500병상의 기능전화을 유도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500병상 신축 지원하게 된다.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선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허용과 외국인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 등 6개 개선과제가 확정됐다.

문 실장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과 의료기관평가제도 통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정보화 촉진 등을 의료서비스산업 개선 과제로 꼽았으며,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추가 검토과제로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예방과 진료, 재활, 요양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내 어린이병원 1곳과 노인전문병원 2곳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문진료센터를 갖추도록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