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진료내역 등 질병정보가 거의 모든 지사(227개중 225개)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건강보험공단(본사 및 지역본부, 지사포함)이 외부에 제공한 개인급여내역정보가 총 12만8328건에 달했다.

공단에서 마구잡이로 유출된 개인급여내역정보는 검찰, 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해양수산부, 면사무소, 군청, 대통령경호실, 지자체 등 기관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제공되고 있어 질병내역 등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마저도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부터 2004년8월까지의 지사별 개인급여자료 제공현황은 전체 128,328건 중 본부는 67,635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2,4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14건, 부산 6,639건, 인천 4,996건, 경북 4,594건 순이었다.

한편, 지역본부를 제외한 지사 중에서 부산의 사하지사가 1,691건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개인급여내역정보 제공건수를 기록했으며, 서울에서는 서초남부지사가 1,613건으로 제일 많았다. 대구에서는 수성지사가 857건, 인천에서는 남동지사가 1,388건이며, 그 외 부천북부지사 1,601건, 안양만안지사 1,574건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도 높은 개인급여내역제공율을 보였다.

안명옥의원은 "개인급여내역정보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질병내역까지 들어있어 자칫 잘못 유포된다면 사행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며 "질병정보가 들어있는 개인급여내역이 대통령경호실, 지자체, 철도청 등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기관에까지 제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안 의원은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본사의 보험급여실, 정보관리실, 급여관리실, 자격징수실 등 각기 제각각"이라면서 "게다가 지역본부 뿐 아니라 개별 지사도 특별한 절차 없이 실무진의 판단만 있으면 어디든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의 실태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철저한 관리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