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이 4·13 총선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이후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과 맞물려 당초 2018년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까지 올해부터 앞당겨 시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등 주요 정당들이 앞다투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람에 정부는 목표까지 설정해 가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의 경우 예상을 깨고 112곳에 가까운 병원들이 몰렸으며 올해의 경우 4월 현재 36곳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름을 새로 올렸다.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종합병원 21곳을 비롯, 병원급 13곳, 상급종합병원 2곳 등 모두 36곳이 새로 참여했다. 이중에서 상급종합병원 2곳과 지역제한이 해제된 서울지역에 신청한 5곳을 합치면 모두 7곳에 불과하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서울지역 병원은 한 곳도 없어 정부가 정한 연내 400곳 목표치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제한이 없어진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이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준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간호인력 신규채용 등에 따른 수지가 맞지 않아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병원계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나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간호인력 수급정책과 연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 정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활동 간호사 비중이 낮아진데 대한 원인분석과 간호인력 채용 형태가 신규인지 유휴인력 채용인지 혹은 다른 병원에서 이직한 것인지 파악해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한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병원의 간호서비스 질을 유지시키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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