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그동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오던 노동법 개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쟁점법안들이 동력을 잃게 됐다.

특히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의 경우 의료영리화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점과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법제화의 문제점이었던 만큼 일부 법안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법안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의 정책 추진에 있어 상당부분 방향전환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계개편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각 당이 공통적으로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같은 정책이 병원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환자나 환가족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모르나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대체인력으로 병원을 꾸려나가면서 입원료까지 삭감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병원들로서는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간호인력수급과 맞추어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쏠림현상과 병원별 간호인력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의 속도조절이 요구된다.

또한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줄곧 불합리한 정책으로 지적돼 온 저수가 기조 역시 재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저수가정책은 건강보험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현재에도 적합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20대 국회에서 손대야 할 사안은 수없이 많다. 의료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입법이나 법률 개정으로 개선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에 크게 한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