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을 뒤로 하고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저마다 선거공약을 내고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 당의 보건의료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환자편의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학병원까지 확대해 간병비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더불어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일차의료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 당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기본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각 당 보건의료 선거공약의 특징은 주요 정당에서 모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주요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크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정책은 이미 정부에 의해 발표돼 추진중이고, 간호사 수급이 원활치 않아 기대했던 만큼의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향후 병원계에게 책임이 전가될까 우려된다.

그나마 새누리당이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시한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예산 확보와 간호인력 이직을 줄이기 위한 야간이나 시간선택제 근무 인센티브 제공 등은 이미 현실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받은 것들이어서 ‘끼어 맞추기 식’으로 짜깁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사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인력의 절대 수가 부족해 전체 중소병원의 70∼80%가 입원료를 삭감받고 대체인력으로 꾸려 나가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간병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간병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간호사 수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수급은 맞출 수 있는지, 건강보험 재정 소요 추계는 가능한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아무 생각없이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이야기만 마구 던지고 있다. 당장의 표를 의식해 책임없는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약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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