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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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됩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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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건정심 소위원장 "민영보험은 불필요, 불합리한 부분 건정심에서 논의해야"
▲ 정형선 건정심 소위원장
“건정심에서 민영 보험료를 낮추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상품을 잘못 만들어서 생긴 책임을 보험자가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민영보험이 제대로 된 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저녁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민영보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다.

특히 민영보험의 경우 보충보험의 성격이지만 공보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건정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정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민영보험은 설계가 잘못돼 생긴 문제”라 규정하고 “공급자는 룰이 있으면 따라야 하는데 컨트롤할 수 없는 상품을 만들어 내부 규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영보험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공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존재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 특히 프랑스의 경우도 보충보험 때문에 공보험이 문란해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우리의 경우 민영보험 설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 위원장은 말했다. 보험사가 책임질 수 없는 상품을 만들어 놨다는 것. 공보험도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런 상품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그는 또 향후 건정심 소위 운영과 관련해 “건강보험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비급여”라며 “비급여가 건보 급여권 밖이라고 생각해서 건정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며 비급여가 건보에 들어올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는 만큼 비급여 진입 기전에 대해 건정심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서 소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그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으로 현장에 있을 당시 건정심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재정운영위원장 역할은 가입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와 대립했다면 건정심 소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전체를 아우르는 자리이며 공급자의 협조나 이해를 구해야 하는 만큼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만성질환 관리 등 1차 의료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야한다”며 “단순히 의원급을 살리기 위해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1차 의료가 저평가돼 있는 만큼 기술료를 인상하는 수가체계를 만들면 자연적으로 의원급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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