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6일 세번째 회의를 기점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2차 회의까지 아젠다를 정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나 이제 아젠다가 정해짐으로써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데 따른 의료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해 보자는 데서 시작됐다.

그래서 나온 것이 수도권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치료 비중을 줄이고 연구에 중점을 두도록 하자는 것.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시작단계인 일차의료는 질 향상을 통해 환자수요를 유도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전달체계상 경계가 애매한 중소병원은 몇 해 전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추진됐던 지역거점병원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의 밑그림으로 보인다.

여느 정책이 그렇듯이 이같은 정책방향에 가격과 규제라는 전략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전술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비용부담을 높이고 일차의료는 질을 향상시켜 환자의 발길을 끄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회송체계도 의료전달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뢰된 환자를 회송하면 상당 금액의 수가로 보상한다는 것인데, 상급종합병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12곳으로 시작하려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43곳중 36곳이 신청했고 이중 13곳이 선정돼 정책적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가와 연계한 회송체계는 상급종합병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3월중 설명회를 거쳐 6개월간의 시범사업이 끝나면 빠른 속도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게다가 신설병원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김용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겨냥해 일차의료에 무게중심을 두거나 가격정책으로 접근하는 식의 인위적인 칸막이는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 자연스럽게 시장의 기능에 맡겨 해소하는 식의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