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 손실보상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보건복지부의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병원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의료기관인증평가, 적정성평가, 병원신임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빌미로 새로운 평가를 하는 것은 병원계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선택진료 2차 개편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질 향상, 공공성 구현, 종별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 우수 의료인력 양성, 연구·개발 수행 등 다섯 개 영역에서 총 37개의 평가지표로 기관별로 종합적으로 평가·등급화한 후 등급에 따라 외래와 입원진료 수가를 차등지급했다. 총 예산규모는 1천억원.

당초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보상이라는 취지는 퇴색되고 복지부의 정책수단으로 전락한 듯한 느낌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표현대로 선택진료 개편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개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게 맞다.

복지부도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의료 질 향상 지표로 단순한 병원 수익보전보다는 환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이 올해는 5천억원대로 커지면서 평가영역별 지표 역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병원계의 부담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명칭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선택진료 개편에 대한 손실보전이 당초 취지인 만큼 ‘평가와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대한병원협회 의견대로 ‘의료 질 관리료’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할 것이다.

평가지표도 지나치게 확대하지 말고 과감하게 줄여 단순화해야할 것이다. 예컨대, 의료서비스의 질과 무관한 ‘의뢰환자 대비 회송률’처럼 의료질 향상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표는 삭제하고 의료급여 환자비율 같은 병원 내부통제나 자체 개선이 가능한 지표는 병원이 속한 지역의 의료급여 환자 수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게 마땅할 것이다.

또한 점수로 계량하는 의료기관인증평가방식보다는 패스·페일 방식으로 간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전방안이라는 본래 취지를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