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국가 아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최다 발병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중동에서 메르스에 걸린 환자 한사람이 확산시킨 것이다.

메르스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양산해 냈다.  시장통을 연상시키는 응급실이 이른바 사우나 효과를 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합동평가단은 메르스 확산 원인으로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환자쏠림 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에 주목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산의 단초가 되었던 응급실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진료의뢰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경로를 축소하고 진료의뢰를 하거나 회송한 경우 수가를 주는 방안 등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 보건당국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 명확해 보인다. 중증환자를 제외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이용을 억제하고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의뢰, 회송과 수가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전략도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일차의료의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추진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눈 2단계의 의료전달체계를 규정한 현행 건강보험법의 틀 안에서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병·의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종별 의료기관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시되지 않고 규제적으로 진료의 방법이나 기간을 설정하거나 환자의 선택권만이 무분별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지양돼야할 것이다.

앞으로 시범사업과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