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5일 식의약청 국감에서 "인력수 기준으로 한국식의약청은 총 846명인데 반해 FDA는 11,635명에 달해 인력 1인당 담당국민수 역시 식약청은 48,508명으로 미국(24,800명)보다 2배 이상 많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정 의원은 연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식약청은 7천만달러 선으로 미국(13억 달러)의 5.6% 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의약품에 관심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후진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문제를 삼았다.
또 국민 1인당 예산부담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1,500달러, 미국은 4,500달러로 우리보다 3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그 몇배가 되는 혜택을 돌려받고 있을 것이라며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한 그걸 가치로 따질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미국 FDA의 경우 2002년 이후 식품테러 대비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는 식품테러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우리 식의약청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식의약청의 관리인력을 제외한 실제 감시인력의 경우, 명예감시원을 포함해서 692명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명예감시원을 제외하면 169명의 인력으로 단속하고 있는 셈"이라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졌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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