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세우자
상태바
[사설]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세우자
  • 병원신문
  • 승인 2016.01.03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인 丙申年의 첫 태양이 어둠을 뚫고 높게 솟아올랐다. 지난 乙未年이 워낙 어둡고 힘들었던 한해였기에 丙申年의 첫 태양이 유난히 밝아 보인다.

매해 늘 그랬듯이 보건의료정책은 한해 단위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다. 3대 비급여 개편이 계속 진행중이고, 식대수가는 조정기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2013년 이래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의원급에만 적용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토요진료 가산을 병원급에도 확대 적용하는 문제도 여전히 해결돼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상대가치점수체계 개편과정에서의 재정 순증여부와 5월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얼마만큼이나 수가 현실화에 접근할지 또한 올해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시행, 만성적인 보건의료인력난 해소 등 지켜보고 해결해야 될 현안이 하나 둘이 아니다.

사실 병원계 뿐만 아니라 전 의료계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 도입이래 저수가의 희생양이 돼 왔다. 워낙 오랜 기간동안 저수가체계가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국민들에게 익숙해져 수가 현실화를 설득하기 쉽지 않아졌다. 국민들이 보험료를 조세로 인식해 버렸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긴다는 엉뚱한 방정식을 대입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은 민감한 상황이 돼 버렸다. 의료기관이 한집 걸러 일 정도로 접근성이 좋은데다 싸고 의료서비스의 질까지 훌륭하니 국민들로서는 현 체제를 깰 이유가 없다. 국민들이 수가와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세 부담으로 여기고 정치권과 언론이 모른 척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수가체제는 깨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러한 체제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보험료를 조세로 바라보는 국민정서에 편승하고 얽히고 설킨 시장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의료공급자끼리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게 하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올해는 건강보험 수가와 현재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지 고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을 하는 한 해였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